[헤럴드POP]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막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가 의무화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 퇴출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실효성 있을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강화는 맘에든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구퇴출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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