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공단 부실경영 심각"

[헤럴드POP]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연금공단의 부실한 경영을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고,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원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며 "공단이 연금개혁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훈 의원은 최근 2년간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견줘 낮다는 점을 들어 "사학연금공단 평균 보수가 460만원(약 8%) 오르는 사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보수는 890만원(약 15%) 올랐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특위 위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일정부분 수긍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의 인력·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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