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는 데 맞춰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이런 내용의 이른바 '공무원 고용연장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으로 정년 연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결국 증세는 힘들고,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무원 고용 연장에서도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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