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미 출국명령. 사진=MBN 뉴스방송 캡처]
[에이미 출국명령. 사진=MBN 뉴스방송 캡처]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소식에 누리꾼은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항소해도 똑같을 거 같은데"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건가"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졸피뎀 투약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