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했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부실하게 대처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어떻게 될까?"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이길 수 있을까?"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빨리 대처하면 좋았을걸"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소송 결과 언제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