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착수…법적인 의무 위반 여부 따진다

[헤럴드POP=강보라 기자]누리과정 예산

3일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장은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가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따져보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덧붙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ㄷ해서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으며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