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원샷법

국회 통과된 웟샷법이 화제다.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업종 내 구조조정과 기업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법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그간 원샷법 처리가 늦어진 것은 야당이 원삿법 통과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특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샷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이 수월해져 결국 삼성의 경영 계승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