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프랑스 하원

프랑스 하원이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YTN 뉴스
사진 : YTN 뉴스

9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찬성 162, 반대 142, 기권 22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하원을 통과한 개헌안은 "테러범의 경우 형사 재판정의 판사가 추가적으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 이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또는 테러범죄에 대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국적 완전 박탈 대신 판사가 피선거권과 투표권, 공무원 봉직 등 시민권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헌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테러범 국적박탈 조항은 프랑스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85%는 이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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