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테러방지법에 “국정원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 이유보니

[헤럴드POP=하지혜 기자]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표창원 비대위원이 여당이 통과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정부ㆍ여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표 비대위원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금융 및 통신거래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표 비대위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 보듯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현장 일선"이라고 지적했다.

표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중요시설 보안 및 경제를 담당하는 경비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임금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일선에서 테러방지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경찰관들은 성과주의에 내쫓긴다"고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법안을 내놓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테러를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국정원 권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현장 일선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테러 위험에 뚫릴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ㆍ여당에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