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16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아울러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막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돼 미국의 대북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것으로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언급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