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승준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라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함에 따라 지난해 세 번째로 한국행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써,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20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재판일”이라며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지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몇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 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두 번의 승소, 입국 거부, 비자 거부, 무의미하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지켜지기를, 그래도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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