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올려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30대 유튜버 A씨(탈덕수용소)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탈덕수용소)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2억 500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심 최후진술에서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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