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초점]"4년 法 공방→1년 실형"…故 신해철 사건이 남긴 씁쓸함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故 신해철 의료과실 사건이 4년 만에 법정공방을 끝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10월 22일 故 신해철이 수술 중 의료과실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상황. 과연 법원의 판결은 故 신해철의 한(恨)을 달랠 수 있을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대중들의 씁쓸한 마음이 남아있다.

지난 2014년의 일이었다. 故 신해철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당시 하반기 컴백을 목표로 신보 작업과 연말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던 만큼 고인은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10월 17일 사건이 발생했다. 故 신해철이 복통으로 S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강 원장은 故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곧바로 오후 故 신해철의 수술이 집도됐다. 간단한 수술이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

수술 후 고인은 계속해서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9일 故 신해철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강 원장은 고인에게 액상으로 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지시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20일 고인은 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진료를 받은 후 다시 퇴원했다. 22일 다시 통증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왼쪽 가슴에서의 통증이었다. 이에 강 원장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정오 경 결국 故 신해철은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S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했고 구급차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확인된 고인의 상황은 심각했다. 아산병원 측은 故 신해철을 검사한 결과 장천공을 발견했고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 개복 당시 체액 및 음식물찌꺼기 배액, 소장천공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은 천공된 소장 및 주변의 유착부위를 절제했다. 하지만 결국 故 신해철은 눈을 뜨지 못했다.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의 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강 원장이 장 협착 수술을 시행하다 故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혔고 이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가족은 S병원 강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법정싸움이 계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인정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다. 검찰과 유족은 이에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강 원장이 상고를 제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었다.

반성은 없었다. 1년이라는 형량을 받고도 강 원장은 판결을 상고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뀐 데에도 강 원장이 유족들에 대한 어떠한 위로나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故 신해철 이외에도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밝혀진 것도 재판에 준 영향이 컸다. 결국 상고 결과도 2심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형 1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故 신해철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하기에는 1년이라는 형량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씁쓸함만을 남기고 있다. 또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강 원장은 의사면허를 재발급해 의사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4년이라는 길고 긴 법정싸움.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씁쓸함을 남기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故 신해철은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들의 마음속에 남아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고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불가하다. 1974년 병아리 얄리의 마지막 봄을 기억하는 故신해철의 마지막 2014년의 가을을 기억한다. ‘우리들의 만남에 후회’가 없듯이 후회 없이 그를 떠나보내야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 그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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