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정부 기초제시안 공개, 전공노 "총파업 투쟁"

[헤럴드POP]공무원연금개혁

정부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안을 전한 뒤 ‘정부안’이 아니라고 해명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을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지만, 정부는 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8일, 전공노는 전날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하겠다”며 “총파업 등 배수진을 치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