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안형석 기자]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50원, 15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서도 이 안이 확정되면 대중교통 요금은 6월부터 인상된다. 대중교통 요금은 2012년 2월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4245억원으로 2012년 대비 14.2% 증가했다. 지난해 버스의 운영적자도 2012년 대비 25.4% 늘어난 3092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도 세수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지하철 양 공사 출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출자금 지원액은 819억원으로 지난해, 4041억원 대비 3222억원 감소했다.
1~4호선 전차선로,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개량 등 노후 시설물 교체에도 당장 7707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밖의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도 2018년까지 총 1조9075억원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늘어난 무임승차도 지하철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2억4900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3.7%를 차지했으며, 이로인한 손실비용은 총 2880억원이다. 이는 당기순손실 4245억원의 67.8% 다.
지난해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서울 노인인구는 114만명으로 전체 시민의 11.4%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48만명(14.6%)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지난해까지 경기, 인천,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으로까지 확대돼 실시돼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은 매년 총 7000억원의 환승 손실금까지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 요금인상 이외에는 적자 해소나 서비스 질 개선이 어려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자구노력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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