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해임·경고받은 기관 살펴보니…

[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아주 미흡(E등급)’한 3곳의 기관장을 해임할 것을 건의했다. 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미흡(D등급)’ 평가를 받은 7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경상경비 예산 감액 등 인사 및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운위의 평가결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이 2013년 5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6조 2000억원에서 8조 8000억원으로 42.3%(2조 6000억원)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 3000억원을 감축했고,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28% 줄어든 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6개 기관의 등급을 평가한 결과 S등급은 없었으며 A등급이 15개, B등급이 51개, C등급이 35개 기업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경고 대상인 D등급은 9개, 기관장 해임 대상인 E등급은 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30개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7개 기관이었고 31개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 A등급이었다.

반면 E등급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 준정부기관에서는 E등급이 없었으며 강소형기관 가운데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공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였으며, 강소형기관 가운데 독립기념관,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5개 기관이 D등급이었다.

공운위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평가결과가 E등급인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경고조치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의 이행실적을 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조환익 사장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용주 원장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번이 최악인듯" "공공기관 경영평가, 투명하게 진행된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아주 미흡하면 해임이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