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헤럴드POP=강보라 기자] 막말 판사 여전이 화제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에는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가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 73.2점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1782명의 법관 중에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판사는 고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이에 반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의 수는 18명으로 평균 점수가 41.19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가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판사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판사가 과거에도 이런 재판 진행으로 인해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 노력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이혼 사건의 당사자 여성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며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서울변회는 막말 판사 여전한 싩에 대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고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아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법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