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막말 판사 여전

아직도 막말을 하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서울변회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우수한 법관이 있는 반면에,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한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라고 발언하거나 반말을 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또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들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법관들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와 같은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 아들이라는 얘길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며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 등도 보고됐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