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정부가 유엔 안보리 체결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저긴 대북제재조치를 밝혔다.

이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개인 40명,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들렀을 경우 180일 내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하는 해운제재 강화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다.

사진 : MBC
사진 : MBC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따라 그간 러시아, 북한과 함께 추진해왔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안의 반영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안 선포에 이어 북한의 외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해외식당 등의 영리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어기고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며 "해운제재로 인해 남, 북, 러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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