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아무 조건없이 매달 300만원을 준다는 꿈같은 얘기가 실제 스위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에서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 우리돈 300만원을 주는 방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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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는 매월 300만원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78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안인데, 이른바 현찰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투표가 가결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하지만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찬성하는 사람이 33%에 그쳤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하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구조사에선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10%에 그쳤지만 노동의 댓가가 없는 공짜 돈이 나오면 전처럼 열심히 일할 의지와 의욕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 터.

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수많은 경제학 거장들이 수십년 전부터 제안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스위스 투표는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