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 ‘썰전’ 임대차보호법을 토론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토론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시민은 “가로수길, 상수동, 경리단길, 연남동 등 초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를 싸게 줬다가 장사가 잘되면 세를 올려 집주인, 건물주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했고 집주인, 건물주가 시민들의 것을 빼앗는다고 언급했다.

전원책은 “미국이 원조다”라고 언급했고 “요즘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서민들의 보호막 구실을 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전원책은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있음을 전했다. 전원책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규정들은 민법의 자유계약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가 보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유시민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의 서민을 위해 소수의 부자를 제약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원책은 “건물주들 10년 동안 발목 묶어 놓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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