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사진=헤럴드뮤즈 DB
차은우/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징역 가능성이 언급돼 화제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탈세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정기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세청은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다”라고 탈세 의혹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서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만약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로 드러날 시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탈세 고의성이 입증되면 법인 대표인 차은우 모친 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은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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