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한국독립영화협회 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내놓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안’(수사의뢰 권고 26명, 징계 권고 105명 등 131명)에 따른 후속 조치.

당시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수사의뢰 대상자는 문체부 내부에서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명, 영화진흥위원회 1명 등 모두 7명”이라며 “이 중 현재 해외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러한 발표가 ‘솜방망이 수준의 셀프 면책’이라고 사실상 블랙리스트 실행 문체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측도 이러한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27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억압받고 배제되었던 예술인들의 열망을 조각냈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 중,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 7명, 징계 이행은 0건, 주의 12건에 그쳤다”고 사태를 진단했다.

이어 독립영화협회 측은 “6기 영진위가 구성되고 독립영화계는 영화계의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에 대한 대안과 대답을 기다려왔다”며 “유감스럽게도 6기 영진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과거사특위 주최, 혹은 영진위 주최의 ‘영진위 블랙리스트실행’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는 전무했다”고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독립영화협회 측은 전임 김세훈 위원장 시절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방법이 “영진위 2018년 상반기 지원 사업에도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독립영화협회 측은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았던 독립영화 부문에 단 1원의 예산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독립영화 현장은 영진위에 의해, 문체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했다. 2019년 예산 심의과정은 현장에 공개되지 않았고 독립영화 부문의 예산이 누락된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 적시된 독립영화 예산 감축을 근거 삼는다. 아연실색할 노릇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회 측은 “오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번 간담회 건에 대해 과거사특위 및 영진위 위원들과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었으며 간담회시 제시할 로드맵이 부재한, 비공식 간담회라는 것이다. 비공식 간담회를 넘어 공개적이고 확대된 공청회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짚어나가야 한다”고 해당 사안을 더욱 공론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측은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적폐청산, 예술인을 우롱하는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예술현장의 피폐함은 한국영화의 미래이기에 시급하고 심각하다. 한독협은 정부 고시된 2019년 독립영화 예산 동결/삭감의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연장에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현장을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 다음을 논하지 말라. 더 이상 현장을 기만하지 말라”고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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