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웨이보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한 가운데 뿔난 국민들은 국민청원으로 입국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유(유승준)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13일 오후 3시 기준 1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전히 대중들은 유승준의 과거 잘못에 분노하고 있는 것.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려 모두를 놀래켰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던만큼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유승준은 사증방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판단을 내놨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을 파기한 것. 물론 이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한국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분노한 국민들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이토록 간절히 입국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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