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경환 기자회견' '연말정산 폭탄'

최경환 기자회견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에 최경환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 정책을 발표했지만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 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도 출산공제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연금관련 공제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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