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도, 예를 들어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등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면서 "황찬현 감사원장이 대규모 복지사업 추진 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비효율과 누수를 막겠다고 했는데 방향을 아주 제대로 잡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 문제와 관련,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친박·비박 간 전쟁이니 하며 자극적으로 표현이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정·청은 칸막이가 없는 한 배"라고 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청은 공동운명체로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고, 그것을 최우선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무성SNS, 방송캡처
▲사진=김무성SNS, 방송캡처

한편, 김무성 의원은 앞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집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밥 안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언급하며 "나태해지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된다"고 말했다.

그리스가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기도 했으며 복지 구조조정과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입장 차이도 또다시 노출했다.

야당은 김 대표의 발언이 우리 복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과 국민의 나태를 우려해 꼼수 증세를 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셈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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