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원세훈 법정구속,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선 후부 확정 이후 '압도적 댓글'

원세훈 법정구속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대선개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한편, 1심에서는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컸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정치에는 물론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뒤집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이 대선 개입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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