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일어섰다.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 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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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육대란 뿐만 아니라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도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달라"며 이 같이 호소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세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정치의 가장 주요한 덕목은 신뢰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달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은 추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예산 2조 1545억원을 신청하였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연히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1원의 추가지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의 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정부여당도 이를 인정하기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