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6년만에 최대..나랏빚 1천300조원 '근접'

[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실제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590조5천억원.

1년새 57조원 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37.9%인데, 이 비율은 1년새 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회계처럼 앞으로 발생할 각종 연금지급 부담 등까지 다 고려해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보니 부채는 1천284조원, 증가분이 72조원에 달했다.

어느 쪽으로 봐도 빚이 크게 늘었는데, 메르스 등으로 악화한 내수의 부양을 위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빚 증가폭을 늘린 요인이었다.

2010년 13조원이던 나라살림 적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38조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컸다.

이런 적자를 메우려 국채를 발행하니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가부채인 미래연금 부담 증가폭이 감소한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공무원, 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급증해 재작년에도 47조원 넘게 늘었는데, 작년에는 증가분이 16조3천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도 빚 관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태세다.

하지만 미래부담을 고려한 국가부채는 불과 3년새 42%, 확정 채무는 33%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