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종합대책 '경유 가격 올리기' 준비 중

[헤럴드POP=장민경 기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환경부가 경유 가격을 올리고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막판 이견 조율을 하게 되는데 각 부처의 의견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 산업 육성 노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고민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민하던 정부가 우선 전체 미세먼지의 최대 20%,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이는 방안을 카드로 빼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100대 85 비율인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율을 95대 9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OECD 주요 23개국 중 16위 수준.

가격 인상 외에 검토되는 경유차 수요 억제책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유예 폐지와 운행 제한지역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등이 있다.

그러나 기재부 등은 경유 가격 인상 방안에 대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유의 20% 이상이 산업 부문에 쓰이고 있고, 1톤 트럭 등을 사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도 부담.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윳값을 인상하는 대신 휘발윳값을 그만큼 낮춰 전체 세수의 변화 없이 증세 논란을 피해간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