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웨이보
사진=유승준 웨이보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비자 발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거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갖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이후 14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다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11일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1심·2심 재판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파기하고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모두의 예상을 깼다.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승준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은 악화됐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4만명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스티븐유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유승준이 사죄의 뜻을 재차 전한 바 있음에도 대중들은 국민을 우롱한 유승준을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유승준 입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LA영사관이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국민의 분노와 싸늘한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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