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부가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었던 적이 있는 아파트가 5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초까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등) 748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겨울철 난방비가 한푼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로 조사 대상의 0.74%로 나타났다. 이 중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에 의지해 겨울을 난 경우가 3만 5432가구로 64.2%를 차지했다. 또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9038가구(16.4%)였고, 여행 및 해외 출장 등이 1760가구(3.2%)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OSEN
▲사진=온라인커뮤니티, OSEN

난방비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는 11가구(0.02%)에 불과했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12.5%)나 됐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난방비 비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다. 이노근 의원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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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실 제공
▲이노근의원실 제공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