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부적절’

[헤럴드POP = 온라인]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부적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상당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법원 구성원 940명을 대상으로 박 후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3명(61%)은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17%)은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각각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는 27명(3%),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935명 중 420명(45%)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92명(31%)이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13명(1%),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103명(11%), ‘잘 모르겠다’는 107명(11%) 등이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짧은 시간 진행했는데도 참여율이 높았던 것을 보면 박 후보자에 대한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 구성원 1만6300여명 중 940명이 참여해 법원 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적절성을 설문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