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돌직구 "유전집유 무전복역"

[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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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22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 대해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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