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문재인 무효 선언

문재인이 한, 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이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30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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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최종적 합의가 발표된 것에 일본 측의 잇따른 말 바꾸기가 전해졌다.

위안부 지원 재단을 위한 기금 출연에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전제돼 있다는 등 자국 여론 달래기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일본 측의 해석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국민들까지 당혹스럽게 하고있는 것.

아베 총리는 “이번에 한국 외교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미국이 평가한다는 절차를 밟았다”며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