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에는 장원영 측 법률 대리인 정경석 변호사와의 인터뷰 영상이 게재되었다. 앞서 장원영은 사이버렉카로 알려진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탈덕수용소는 K팝 아티스트의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약 2년 넘게 배포해 왔다. 이에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칼을 빼들어 지난 2022년 11월 첫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채널 운영을 중단시킬 수 없어 민사든 형사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 다양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승소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아 사이버 렉카 채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진행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

그러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법률 대리인 측은 탈덕수용소 신원 파악을 위해 미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정 변호사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인용이 되어 구글로부터 운영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령이 인용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채널의 동영상을 캡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다 영어로 번역해 그 모든 자료를 다 보관했다. 소속사에서 정리를 잘해주셨다"며 "꼭 밝히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경영진, 담당 직원들까지 모두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첫 소송 이후 3개월 간 증빙 자료를 모아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명령을 신청했고, 7월 구글로부터 신원을 받아낸 끝에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에서 장원영에게 1억 배상 판결을 받아 낸 이들.

정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가 몇 억씩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익명성 뒤에 숨어 불법적인 내용을 업로드하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도 신원 확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1심 승소 보도 후 항소를 제기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 이에 정 변호사는 "계정을 삭제했다고 과거에 했던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희가 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기에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불법적 행위에 경고를 날렸다.

소송 제기 후 약 1년 1개월 간의 노력 끝에 승소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장원영 측. 향후 탈덕수용소가 제기한 항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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