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광고시간 연장에 규제 풀려...왜?

[헤럴드POP]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가 추진되면서, 기존의 6분짜리 광고가 9분으로 늘어나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간접광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 종류별로 시간 및 횟수가 규제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총량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시간당 광고 시간도 종래 6분에서 9분으로 50% 늘어난다.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13분 30초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는 15초짜리 광고 54개분에 해당한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스포츠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가상 간접광고 시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 도입과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광고가 길어지나?"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더 치열해지겠네"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완전 미국따라가네"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이제 또 광고 난리치겠네"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다 돈문제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