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한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나와봐야 알겠네" "연말정산 소급적용, 첨 부터 잘 좀 하지" "연말정산 소급적용, 이게 뭐야?" "연말정산 소급적용, 급한 불끄려고 하지말고 좀 제대로" "연말정산 소급적용, 후폭풍 없게 해주길" "연말정산 소급적용, 우리를 바보로 아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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