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2일 내려진다는 소식에 귀추가 주목됐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시작된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다.

오늘 선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선 1,2심 재판에서 엇갈렸던 내란음모 혐의다.

1심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선동죄만을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와 실행의 합의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RO의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실이 알려지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정확히 하시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과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과 궁금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실이 궁금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OSEN, 방송캡처
▲사진=OSEN, 방송캡처

한편,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 있다. 하지만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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