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결정…'연말정산' 논란 의식했나

[헤럴드POP]정부가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돌연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8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왔고, 당초 오는 29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따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급여 이외에도 금융자산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겐 건보료를 더 걷되,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린다는 대전제하에 7개의 구체적인 모형까지 완성된 상태였지만 전면 백지화 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바뀐 연말정산 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의식해 전면 백지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 건보료까지 올랐으면 정말 화 더 났겠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세금만 올리지 말아라", "건보료 개편 백지화, 차라리 쓸데 없는 곳에 쓰는 돈을 줄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