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단통법 시행 100일 후...‘통피아’ 고발

[헤럴드POP]통피아 고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단통법 시행 100일 후를 조명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단통법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89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긴급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통법이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공시된 이외의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 법률안이다.

‘PD수첩’에서는 주요 도시의 판매점 89곳 중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차별을 두는 곳은 총 80곳으로 조사됐다. 90%의 판매점들이 번호 이동 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중 10곳에서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페이백은 5만 원에서 무려 17만 원에 달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단통법 100일쯤 서울 명동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70명 가운데 441명, 약 94%가 요금제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제작진은 비싼 통신비의 이면에 ‘통피아’가 있다는 주장을 주목했다. 통피아는 통신 관료와 기업의 유착을 꼬집는 말이다.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에 편향됐다는 것이다.

‘PD수첩’ 단통법 통피아 의혹에 대해 누리꾼은 “‘PD수첩’ 단통법 통피아 유착, 점점 이상해져가고 있어”, “‘PD수첩’ 단통법 통피아 유착, 이게 무슨 고객들을 위한 법이야”, “‘PD수첩’ 단통법 통피아 유착,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