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귀국...어떤 처벌 받나?

[헤럴드POP]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던 22살 강모씨가 27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강씨는 프랑스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9시쯤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탔다.

강씨는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로 지난달 13일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강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민원실로 다섯 차례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과 19일 SNS 트위터를 통해서도 협박글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강씨가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군대를 의병 제대하고 복학 준비를 하던 중 홀로 프랑스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 강 전 보좌관은 지난 23일 사표를 내고 아들을 설득하려고 파리로 건너갔으며, 경찰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협박 글을 올린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전 경찰관계자 말을 인용해 "협박죄라는 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축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상 트위터나 전화로 한 정도는 장난 전화로 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계속해서 "강씨의 경우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감면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도착했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어쩌려고 그랬는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왜 그런거야"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정신과 치료 받았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