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건강보험료에 대해 개편 백지화 소식이 전해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문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 장관이 이렇게 밝히면서 1년 반 넘게 진행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내일(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오늘 보류 발표를 함으로써 1년 반의 기획단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건보료 개편 백지화 건보료 개편 백지화 건보료 개편 백지화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