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계량기 고장 방치…무려 '7천' 가구

[헤럴드POP]국토교통부가 740만 가구 넘게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곳이 무려 5만 5천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28일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 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 5174가구(0.74%)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기장판 등의 난방기구를 사용한 3만 5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도 있었다. 또 아예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16.4%(9038가구),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경우는 3.2%(1760가구)였다.

하지만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난방비리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H아파트의 '난방비 O원' 사례를 처음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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