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용판 무죄 확정에 권은희 사법부 비난 "무책임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권은희 의원이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번번이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확정에 권은희 의원은 "명백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르다. 그럼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KBS1 뉴스광장 방송화면 캡처]
김용판 무죄 확정 [사진=KBS1 뉴스광장 방송화면 캡처]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