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반성없다" 맹비난

[헤럴드POP]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반성없다" 맹비난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으로 나왔다.

이날 임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