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누군가로 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지난해 7월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4일 남겨두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너무 억울하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떡할 것이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진=방송캡처/헤럴드경제DB
▲사진=방송캡처/헤럴드경제DB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안돼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런일에 공소시효가 어디있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아직 사흘 남았다던데..잡혀라 제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부모님 얼마나 억울할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진짜 어린애한테 누가 이런짓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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