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허위 진술...음주운전 입증 여부 쟁점

[헤럴드POP]자동차 뺑소니 피의자의 자백해 시선을 모았다.

청주지검은 11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허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허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도주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앞서 허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사람이라기보다 조형물이나 자루 같은 것인 줄 알았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죗값은 달게 받자"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거짓말은 굳이 뭐하러..."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음주운전 입증 여부이다.

허 씨는 사고 당일 혼자서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문제다.

그의 진술에 의존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에 달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증명력이 약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그러나, 경찰은 허 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