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도대체 왜?...'

[헤럴드POP]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도대체 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CCTV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CCTV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과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압박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을 한 의원들이CCTV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도 많았다"며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이대로 또 지나가겠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왜 약속을 안지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