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문미경 인턴기자]청와대·여야 3자회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세부안은 이견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와 여야대표의 3자 회동이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3자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 뒤 3자 합의로 공개된 발표문을 보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같았지만, 세부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가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먼저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하는 것과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가 "새누리당안이 정부안이다.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답하자, 문 대표도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대표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과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여야 대표는 '인상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인상률 등세부안에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하여 오늘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고 3자 회동을 제안했고, 문 대표 역시 "앞으로는 (경제와 안보로)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한 것에 청와대는 "3자 회동 정례화는 아니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만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공약과 사후 정책에 관해 박 대통령과 문 대표 사이에 '뼈 있는' 비판과 반박이 오갔다.

회담 시작 직후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을 펼 수 있게 한 뒤 그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 아직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하자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선적으로 4대 민생과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조세 체계 구축, 주거난 해소,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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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비판에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를 많이 했다. 하도급 업체와 납품 업체, 가맹 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규제 강화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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